제1조(목적 및 범위)

• ① 이 기준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권위원회가 승인한 복권발행계획 및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복권당첨금 지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기준입니다.
• ② (주)동행복권과 계약 등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게임’이라함은 즉석식인쇄복권에서 당·낙첨을 결정하는 숫자, 그림 등의 기호가 인쇄된 부분을 말하며, 라텍스 등 긁혀지는 물질로 덮어져 있다
2. ‘검증번호’라 함은 인쇄복권의 당첨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인쇄된 번호를 말한다.
3. ‘소매인 검증번호’라 함은 즉석식인쇄복권의 소액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란에 인쇄된 기호를 말한다.
4. ‘연금식 당첨금’이라 함은 해당 복권면에 명시된 방법으로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당첨금을 말한다.

제3조(당첨금 지급처)

• ① 당첨금 지급처는 복권 1매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② 일시불 1억원 이상 당첨금은 ㈜동행복권에서 당첨 확인 후 지정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지급합니다.
• ③ 연금식 당첨금은 ㈜동행복권에서 지급합니다.
• ④ 5만원 초과~1억원 미만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지급합니다.
• ⑤ 5만원 이하 당첨금은 복권판매점에서 지급합니다.
• ⑥ 당첨품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청구 접수 후 당첨품 공급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제4조(당첨복권의 검사)

• ① 당첨복권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식인쇄복권 검사방법
     • 가. 해당 복권별 게임방법에 따른 당첨여부 확인
     • 나. 복권면의 당첨금지급기한 확인
     • 다. 소매인 검증번호 확인
     • 라.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주)동행복권이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마. 기타 위·변조 확인
  2. 추첨식인쇄복권 검사방법
     • 가. 복권면의 회차 및 당첨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나. 복권면의 당첨금지급기한 확인
     • 다.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주)동행복권이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라. 기타 위·변조 확인
• ② 당첨금 지급처별 적용되는 당첨복권 검사방법은 위 ①항 각호의 각목 번호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당첨금지급처, 즉석식인쇄복권 당첨검사 방법, 추첨식인쇄복권 등의 당첨복권 검사방법

  당첨금지급처	즉석식인쇄복권 당첨검사 방법	추첨식인쇄복권 등의 당첨복권 검사방법
  (주)동행복권	①항 1호 각목전체	①항 2호 각목전체
  NH농협은행	가,나,라,마	①항 2호 각목전체
  복권판매점	가,나,다,마	가,나,라

제5조(당첨금 지급제한)

• ①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추첨식인쇄복권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2.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검증번호 바코드가 모두 오염 또는 훼손되어 검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복권면의 추첨용 복권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할 경우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즉석식인쇄복권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2. 복권 앞면의 게임데이터 또는 검증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안 될 경우
  3. 즉석식인쇄복권에서 해당복권의 게임을 구성하는 숫자, 그림 등의 기호가 훼손되어 당·낙첨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 ④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복권의 판매금액으로 환불 또는 판매금액과 동일한 다른 복권으로 교환한다.
  1. 즉석식인쇄복권의 게임란을 덮고 있는 라텍스 등 긁혀지는 부분이 비정상적 경화 등의 문제로 긁혀지지 않는 경우
  2. 복권면에 명시된 등위별 당첨금 내역과 상이하게 당첨된 경우
  3. 기타 인쇄오류 발생이 확실한 경우
• ⑤ 위 ②,③항에도 불구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복권 소지자는 (주)동행복권에 내방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복권의 당·낙첨 확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복권소지자가 부담한다.
• ⑥ 연금식 당첨금의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⑦ 당첨품의 경우 당첨복권과 해당 제세금을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NH농협은행에 제출하여야 당첨품의 지급청구가 완성되며, 지급청구 완성 후에는 청구를 취소 할 수 없다.

제6조(당첨금 지급기한)

• ① 당첨금은 복권 앞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처(영업시간 내)에 당첨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당첨금이 기한내에 청구되지 않으면,「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 ② 당첨금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됩니다.

제7조(당첨금 지급)

• ① 당첨금은 제4조 당첨복권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한 후 이상이 없고 제5조 및 제6조의 당첨금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첨복권 소지인에게 지급한다.
• ② 당첨금은 복권 1매 단위로 지급합니다.
• ③ 즉석식 인쇄복권의 게임 방법에 따라 중복 당첨을 허용할 경우 중복 당첨금을 지급하며, 복권 1매에 중복 당첨된 총 금액에 대하여 제세금을 원전징수 후 지급합니다.
• ④ 연금식 및 5만원 초과 당첨금(1매 기준)은 복권 뒷면의 정보기재란에 복권소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작성 여부 확인과 복권소지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합니다.
• ⑤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⑥ 연금식 당첨금의 경우 해당 복권의 당첨금 내역에 따라 제세금 원천징수 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및 복권정책의 변경 등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연금식 당첨금은 당첨금 내역에 근거하여 명시된 기간동안 해당 금액을 당첨금 청구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⑧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제8조(당첨자 개인정보 보호)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3.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발행 및 판매되는 복권에 적용합니다.